[조선일보] [사설] '의사 파업'의 피해는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사설] '의사 파업'의 피해는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조선일보

 

 

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1~28일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76.7%인 3만747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의 총파업 결의는 좀 느닷없다. 의협은 1월 17일 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협의 끝에 2월 18일 '원격(遠隔) 의료와 의료 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건보 수가(酬價)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의협 협상단은 합의 내용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해 추인(追認)까지 받았다. 그랬던 것을 의협 지도부가 합의를 뒤집고 나와 총파업 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협 지도부는 합의를 뒤집은 이유로 '합의 내용이 애매한 데다 구체적 실행 일정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정부와 의협 간 합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나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부 실행 일정을 정해두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의사들이 병·의원의 문을 닫겠다는 것은 과잉(過剩)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것이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환자들이다. 국민이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의사 파업을 지지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 가운데 76%가 총파업에 찬성했다면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약 회사와 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거래에 대해 의사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쌍벌제(雙罰制)가 시행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축소하겠다는 정책도 의사들 수입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의협과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